법령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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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공1985.9.15.(760),122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한국조폐공사법 형법